신종코로나 환자 방문 후 '자발적 휴업'한 시설은 보상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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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빈혜여 작성일20-02-10 20:45 조회6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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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자발적 휴업에 대한 보상근거 없어"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다녀간 것으로 드러나 감염 차단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문을 닫은 시설들은 정부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김강립 부본부장(복지부 차관)은 10일 브리핑에서 "감염병으로 자발적으로 휴업을 결정한 경우에는 정부에서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현행 감염병예방법에는 자발적 휴업에 대한 보상 근거는 담겨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정부 손실보상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한 손실보상에서도 자발적 휴업에는 따로 보상하지 않았다.
의료기관 이외의 다른 시설, 마트나 백화점, 영화관 등에 대한 보상도 현행법으로는 어렵다.
김 차관은 "현재 국회에 발의돼 논의 중인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는 보상의 범위를 의료기관 이외의 다른 기관으로까지 넓히는 방안이 들어있지만, 실제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하며 설혹 반영되더라도 소급 적용할지 여부는 별도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강립 부본부장 '3차 임시생활시설, 국방어학원 선정'(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점검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2.10 kjhpress@yna.co.kr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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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김강립 부본부장(복지부 차관)은 10일 브리핑에서 "감염병으로 자발적으로 휴업을 결정한 경우에는 정부에서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현행 감염병예방법에는 자발적 휴업에 대한 보상 근거는 담겨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정부 손실보상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한 손실보상에서도 자발적 휴업에는 따로 보상하지 않았다.
의료기관 이외의 다른 시설, 마트나 백화점, 영화관 등에 대한 보상도 현행법으로는 어렵다.
김 차관은 "현재 국회에 발의돼 논의 중인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는 보상의 범위를 의료기관 이외의 다른 기관으로까지 넓히는 방안이 들어있지만, 실제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하며 설혹 반영되더라도 소급 적용할지 여부는 별도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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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고양문화재단은 지역문화와 생활문화의 도약을 위해 올해 대대적인 문화예술진흥 공모 지원사업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고양문화재단[촬영 노승혁]
'고양문화다리(Culture Bridge)'라는 이름이 붙여진 지원사업은 고양문화재단과 경기문화재단의 기존 매칭 사업과 고양시의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이 합쳐져 지원금 규모만 3억원이 넘는다.
전문예술 분야와 생활예술 분야로 나눠 공모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문예술 분야는 클래식·전통 음악·대중음악(가요)·연극 등의 공연예술과 회화·조각·공예·사진 등의 시각예술, 문학·교육·체험 등의 기타예술까지 포함한다.
생활예술 분야는 시민이 직업적 특성을 갖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마추어 커뮤니티나 동호회를 대상으로 한다.
공모 기간은 11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이며 신청서 접수는 다음 달 2∼6일이다.
신청서는 고양문화재단 홈페이지(www.artgy.or.kr)에서 내려받아 재단 지역문화팀(☎031-960-9681)으로 제출하면 된다.
정재왈 재단 대표이사는 "고양문화다리 공모 지원사업을 통해 전문예술과 생활예술 간 원활한 상호소통과 교류로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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