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급한 불 껐지만… 中 산업보조금 등 핵심쟁점 온도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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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송상 작성일19-12-16 08:28 조회29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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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무역협상 ‘잠정 합의’… 남은 쟁점은 / 양국 ‘더 이상 확전 어렵다’ 공감대 / ‘관세·농산물’ 합의 세부일정 불투명 / 中 국영기업 개혁 등 곳곳에 복병 / 전문가 “일시적 화해… 판 바뀔 수도”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협상에 ‘잠정 합의’했지만, 여전히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15일(현지시간) 추가 관세를 유예하고,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추가 구매에 합의했다는 점만 강조될 뿐 세부 이행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다. 특히 중국의 산업보조금, 국영기업 개혁 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관영매체들이 “일시적인 화해에 불과하다. 언제든지 판이 바뀔 수 있다”고 평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 ‘잠정 합의에도 미·중 무역협상은 왜 숲 밖으로 나오지 못했나’라는 분석 기사를 통해 “많은 세부사항이 공개되지 않았고, 또 많은 골치 아픈 이슈들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관세 부분에 대한 견해차가 크다. 중국 정부는 이번 1단계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겠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측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랴오민 재정부 부부장은 지난 13일 심야 기자회견에서 “15일 발효 예정인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를 고려하지 않기로 하는 등 일부 중국 제품 추가 관세 철폐를 약속했고, 향후 관세면제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단계 협상에서 중국에 부과된 관세를 유효한 협상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관세 부분에 대한 양측 입장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양국 간 무역협상은 언제든지 판이 깨질 수밖에 없다.
중국이 약속한 미국산 농산물 구매 이행 계획도 불투명하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이 향후 2년에 걸쳐 320억달러(약 37조5040억원) 상당의 미국산 농산물을 더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에도 시장 수요에 따라 필요한 만큼만 살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쥔 중국 농업농촌부 부부장은 “우리의 곡식으로 식량안보를 지키는 선에서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스인훙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SCMP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미국산 제품 구매 양이나 계획을 이행하는 데 주저할 경우, 미국이 다시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양측이 1단계 협상에 합의한 것은 더 이상 확전은 어렵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탄핵 문제, 북·미 비핵화 대화 교착 등 안팎으로 난제가 수두룩하다. 궁지에 몰린 그로선 하나라도 성과를 보일 필요가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미·중 무역전쟁에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 홍콩, 신장 등 인권 문제가 부각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권위도 상처를 입었다. 특히 내년 경제운용 방향을 결정하는 공산당 중앙경제공작회의 개최에 맞춰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1단계 합의는 필수적이다. 중국 정부 부처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낸 것도 이런 중국 공산당 내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1단계 무역협상 ‘잠정 합의’… 남은 쟁점은 / 양국 ‘더 이상 확전 어렵다’ 공감대 / ‘관세·농산물’ 합의 세부일정 불투명 / 中 국영기업 개혁 등 곳곳에 복병 / 전문가 “일시적 화해… 판 바뀔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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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6월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는 모습. 미국과 중국 정부는 지난 13일(현지시간) 1단계 무역협상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오사카=AP연합뉴스 |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 ‘잠정 합의에도 미·중 무역협상은 왜 숲 밖으로 나오지 못했나’라는 분석 기사를 통해 “많은 세부사항이 공개되지 않았고, 또 많은 골치 아픈 이슈들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관세 부분에 대한 견해차가 크다. 중국 정부는 이번 1단계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겠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측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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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중국이 약속한 미국산 농산물 구매 이행 계획도 불투명하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이 향후 2년에 걸쳐 320억달러(약 37조5040억원) 상당의 미국산 농산물을 더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에도 시장 수요에 따라 필요한 만큼만 살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쥔 중국 농업농촌부 부부장은 “우리의 곡식으로 식량안보를 지키는 선에서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스인훙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SCMP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미국산 제품 구매 양이나 계획을 이행하는 데 주저할 경우, 미국이 다시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양측이 1단계 협상에 합의한 것은 더 이상 확전은 어렵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탄핵 문제, 북·미 비핵화 대화 교착 등 안팎으로 난제가 수두룩하다. 궁지에 몰린 그로선 하나라도 성과를 보일 필요가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미·중 무역전쟁에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 홍콩, 신장 등 인권 문제가 부각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권위도 상처를 입었다. 특히 내년 경제운용 방향을 결정하는 공산당 중앙경제공작회의 개최에 맞춰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1단계 합의는 필수적이다. 중국 정부 부처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낸 것도 이런 중국 공산당 내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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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48년생 괜한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60년생 늦지 않은 기회 자존심을 접어두자. 72년생 이도저도 아닌 게으름을 피워보자. 84년생 비싼 값을 부르는 배짱을 가져보자. 96년생 기분 좋은 칭찬 구름을 밟아보자.
▶소띠
49년생 지키고 싶은 것에 욕심을 더해보자. 61년생 보기 드문 구경에 눈이 호사한다. 73년생 먼 길 가는 수고 점수를 크게 한다. 85년생 변하지 않던 초심 결실을 볼 수 있다. 97년생 약이 되는 실패 웃음으로 넘겨보자.
▶범띠
50년생 섭섭함이 아닌 고마움이 우선이다. 62년생 본전도 못 건지는 수고는 피해가자. 74년생 치열한 경쟁에서 가치를 높여보자. 86년생 성공적인 결과 자신감이 붙어간다. 98년생 빛나는 청춘 부푼 꿈에 도전하자.
▶토끼띠
51년생 섞일 수 없는 자리는 피해야 한다. 63년생 모처럼 환한 웃음 신명이 절로 난다. 75년생 한참이나 지나간 약속이 들려온다. 87년생 인정받기 어렵다. 땀을 더해보자. 99년생 빨라진 일손 부지런을 가져보자.
▶용띠
52년생 알콩 달콩 재미 동심으로 갈 수 있다. 64년생 움츠렸던 열정에 젊음이 다시 온다. 76년생 흥정할 줄 모르는 배짱을 지켜내자. 88년생 더 없는 기회 존재감을 높여보자. 00년생 힘들다, 어렵다는 눈 밖에 날 수 있다.
▶뱀띠
41년생 포기할 줄 아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53년생 절반의 성공으로 내일을 기약하자. 65년생 멈추지 않던 공부 빛을 발해준다. 77년생 반가운 인연 추억과 정을 쌓아보자. 89년생 고운 정성으로 사랑을 얻어내자.
▶말띠
42년생 한 번의 반대 없이 응원을 보태주자. 54년생 간섭이 아닌 믿음으로 지켜보자. 66년생 목소리 높아지는 감투를 쓸 수 있다. 78년생 장고 끝에 악수 배가 산으로 간다. 90년생 근거 없는 자만심 낭패를 볼 수 있다.
▶양띠
43년생 먹기 전에 배부른 대접을 받아보자. 55년생 짧은 행복 뒤에 한숨이 기다린다. 67년생 미안함 갚아주는 수고에 나서보자. 79년생 반대하지 않는 찬성을 보내주자. 91년생 싫다 했던 것이 기쁨으로 변해간다.
▶원숭이띠
44년생 믿고 있던 것도 확인을 다시 하자. 56년생 많이 배웠어도 가르침을 구해보자. 68년생 아낌없이 주는 큰 손이 되어주자. 80년생 우렁각시 도움이 고민을 털어낸다. 92년생 시간 관리에 허술함이 없어야 한다.
▶닭띠
45년생 때가 아닌 것에 궁금함을 참아내자. 57년생 풀리지 않는 숙제 하루가 길어진다. 69년생 오래했던 염원이 기쁨을 전해준다. 81년생 겨울이 든든한 약속이 오고 간다. 93년생 고맙다 인사 뿌듯함이 더해진다.
▶개띠
46년생 용서하는 미덕 어른이 되어보자. 58년생 헝클어진 마음을 위로 받을 수 있다. 70년생 행운은 내 편이다. 욕심을 채워보자. 82년생 어제의 부진은 무용담이 되어준다. 94년생 지우고 싶은 실수 약으로 해보자.
▶돼지띠
47년생 가까이 했던 것이 품에서 멀어진다. 59년생 눈으로 보기 전에 귀로 들어야 한다. 71년생 감동적인 하루 반가움이 배가 된다. 83년생 조금의 방심이 대세를 그르친다. 95년생 날아갈 듯 기분 좋은 소식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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