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삼성 노조 와해' 이상훈·강경훈 등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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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해미 작성일19-12-17 07:09 조회29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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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에버랜드에 이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으로 기소된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7일) 오후 2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32명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립니다.
앞서 검찰은 이 의장과 강경훈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박상범 전 삼성전자 서비스 대표이사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전사적 역량이 동원된 조직범죄로서, 기획 폐업과 표적 감사 등 노조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다양한 노조 와해 방안이 활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이 편향된 시각에 의한 것이라며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노조 설립을 방해한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이 의장 등 삼성 임직원들은 지난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 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의혹으로 기소된 강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만 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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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삼성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이 편향된 시각에 의한 것이라며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노조 설립을 방해한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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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한미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정하기 위한 5차 회의가 오늘(17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립니다.
오늘 오전 시작될 예정인 회의에는 우리 측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미국 측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로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합니다.
이번 회의는 이달 초 미국 워싱턴에서 4차 회의가 열린 지 약 2주 만에 열리는 것입니다. 한미가 추가 일정을 잡지 못할 경우 올해 마지막 회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외교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인내를 갖고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면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는 지금 적용되고 있는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이 올해 끝나는 만큼 연내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지만,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내년에도 협정 공백 상태에서 협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 측은 올해 방위비 분담금 1조 389억 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측은 과도한 요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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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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