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현 前 민주당 김포을 지역위원장, 총선 출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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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밝힌 ‘연말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북미관계가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제 방한한 스티븐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에 대화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북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북미관계를 교착상태에 빠뜨리고 북미대화에 위기를 조성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게 있다. 싱가포르 합의를 뒤집고 북한의 선 비핵화·일괄타결을 주장하여 하노이 회담을 결렬시킨 것도 미국이고, 스스로 약속했던 종전선언은 물론이고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약속도 뒤집어 긴장을 조성한 것도 미국이다. 미국은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이 취한 선제조치에 이렇다 할 상응조치는 하지 않고 말만 늘어놓으며 시간만 끌어 왔다.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의 전제조건이 신뢰구축인 것을 감안하면 미국은 지금이라도 대북적대관계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북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중단하고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것이다.

 

마침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일부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 결의안에는 북한의 조각상, 해산물, 의류 등에 대한 수출금지 해제, 북한 노동자 송환조치 폐지가 들어 있고 착공식만 하고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한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결의안에 호응하여 대북제재 일부 해제라도 적극 나선다면 대화분위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강조하지만 미국이 북과 대화를 하겠다면 신뢰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 그것은 대북제재 해제에 나서는 것이다.

 

 

2019년 12월 17일

민중당 대변인 신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