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산업부 "올해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투자 이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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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금지원 예산 확대로 글로벌 기업과 적극 협상"
"日수출규제와 일본 對한국 투자 상관관계는 없어"[서울=뉴시스]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 2019.04.11.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은 6일 "올해 상반기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 투자가 시리즈로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외국인직접투자(FDI) 전망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은 233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기록으로 앞서 산업부에서 목표로 잡았던 5년 연속 200억 달러 달성에도 성공했다.

정 정책관은 이번 성과에 대해 "대형 인수합병(M&A)가 지난해 하반기 들어 활발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법인세 감면 혜택을 없애는 대신 현금 지원 예산을 2018년 6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렸다"며 "이를 가지고 외국 투자자들과 적극 협상했고 특히 글로벌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협상안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정 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역대 최고치인 2018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는 줄었다. 그 이유는.

"법인세 감면이 폐지되면서 지난해 상반기 신고해야 할 투자 프로젝트들이 조기에 신고됐다. 또한 2018년 당시 장관과 함께 유럽에서 기업설명회(IR)를 하면서 투자 신고를 받은 게 도움이 됐다.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 전망으로 5년 연속 2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했고, 이를 233억 달러까지 초과했다는 측면에서 목표는 무난히 달성했다고 본다."

-신고액에 비해서 도착액이 적다. 이 차이가 벌어지는 것은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는 뜻이 아닌지.

"신고액과 도착액은 개념상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항상 도착액이 적다. 신고는 투자 기업이 밝히는 것인데 바뀌기 마련이다. 세부 사업 계획을 이행하면서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도 있다. 사업이 축소되는 경우도 있어서 해마다 차이는 발생한다.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이런 차이는 있었다. 그린필드형 투자의 경우 통상 1~2년에서 3~4년도 걸린다. 특정 품목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업황이 바뀌기도 하고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투자를 취소하기도 한다. 기술 발전이 워낙 빠르다 보니 발생하는 일이다.

-미국의 경우 신고액과 도착액 차이가 더 크다.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거나 M&A를 하는 경우 조세 혜택을 보기 위해 네덜란드나 영국을 거치기도 한다. 이러면 유럽발 투자가 되는 것이다. 통계만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지난해 하반기로 갈수록 투자가 늘었다.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 것인지.

"정부와 지자체가 현금지원 같은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해서 하반기 투자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 외국인 투자액 중 일부를 정부가 함께 부담해서 투자를 유인하는 것이다. 이는 철저한 협상에 의해서 결정한다.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고 대규모 고용이 이루어지는 투자에 대해 협상하고 최종 투자액을 결정한다."

-정부의 현금지원 덕분에 지난해 하반기 외국인 투자가 늘어난 것인지.

"지난해 1·2분기에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전년 대비 30%대 감소를 기록했다. 3분기에 플러스 전환했고 4분기에 10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 신고가 있었다. 정부의 현금 지원은 일부이고 가장 큰 이유는 대형 M&A와 법인세 감면 폐지 효과가 줄었다는 것이다. 소재·부품·장비와 관련된 의미 있는 투자도 이어졌다. 이는 외국 기업이 먼저 제안하고 협상한 결과이다."

-일본 수출규제가 외국인 투자에 영향을 미친 것은 없는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서 수치상으로 큰 영향은 없다. 국내에 투자한 일본 기업도 큰 동요는 없었다. 일본 수출규제와 일본발 대(對)한국 투자의 상관관계는 없다고 본다."

-올해 외국인직접투자 전망치는.

"지난해와 비교해 큰 흐름에서 벗어나지는 않고 2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할 것 같다. 다만 이런 목표를 계속 제시하면 수치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투자의 내용이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가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따로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미국과 이란 분쟁에 올해 외국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칠지.

"미국과 이란 갈등 문제가 유가 변동으로 인한 비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해 다른 나라의 경제 성장 둔화에 영향을 미치면 외국인직접투자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서 예단하기는 어렵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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