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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가보지 않은 길 간다”…김동연이 꿈꾸는 유쾌한 반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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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소우 작성일20-01-10 17:54 조회4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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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단법인 만들어…새해 첫 행보로 농업 심포지엄
사회 전분야 혁신 강조…정쟁 일삼는 정치 상황 변화 촉구
문재인 정부 첫 경제부총리, 여야 영입후보 매력적 카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미래농업을 위한 유쾌한 반란’ 심포지엄에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혁신’은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지만 나중에 (모두가) 따라올 길이다. 혁신을 위해 정치와 교육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모든 부문을 바꾸고 도전해야 한다.”

“제 인생의 유쾌한 반란을 향해갈 것”이라며 공직을 떠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진짜 ‘유쾌한 반란’으로 돌아왔다. 김 전 부총리는 그가 조직한 비영리 사단법인인 ‘유쾌한 반란’이 9일 주최한 농업 심포지엄 행사장에 등장해 그가 가고자 하는 ‘가보지 않은 길’이 무엇인지 전했다.

◇ ‘구멍 뒤주’로 사회 혁신 프로그램 가동

김 전 부총리가 총선을 석달 앞두고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장소가 의외다. 최근 각지에서 연달아 열리는 출판기념회나 기자회견장이 아니라 농업·농촌 전문관인 서울 강남구 aT센터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사령탑을 맡아 경제정책 전반을 진두지휘하던 그는 퇴임후 총선 출마설이 무성했다.

지난해 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가보지 않은 길을 즐거운 마음으로 걸어보려 한다”고 밝혀 국회의원으로 출사표를 던지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가보지 않은 길’은 출마가 아닌 이번 심포지엄에서 보여준 사회 각분야의 혁신운동이었다.

김 전 부총리는 공직에 있을 때부터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었다. 재임 중 경기도 양평의 한 농가에서 청년 벤처농업인들을 만나 미래 농촌의 모습을 고민했다.

2018년 12월 퇴임 후에는 부인과 전남 구례와 경북 상주 등을 찾아 청년 농업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농촌 현장을 둘러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미래 농업 전문가인 민승규 한경대 석좌교수(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의 인연으로 농업 혁신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는 “우리 사회에 좋은 생각, 좋은 말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실천은 부족하다”며 “사회 곳곳에 유쾌한 반란을 일으키는 작은 시도를 해보려한다”고 했다.

혁신을 실천하기 위해 제시한 사업은 △구멍 뒤주 사업 △계층 이동 사다리 놓기(킹핀·King Pin) △혁신 프로그램(차차차·Chachacha) 3가지다.

구멍뒤주는 옛날 마을에서 여유로운 사람은 뒷구멍에 쌀을 넣고 어려운 사람들은 앞구멍에서 쌀을 가져가는 전통이었다. 김 전 부총리는 “포용의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 곳곳에 쌀 뿐 아니라 돈, 재능, 시간, 아이디어 등의 구멍뒤주 만드는 일을 해보고 싶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자기 노력이나 능력으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놓고 도전(Challenge), 변화(Change), 기회(Chance)를 융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국 정치 깨야”…새로운 도전 나서나

그는 유쾌한 반란을 ‘주변 환경, 나 자신과 우리, 사회를 뒤집는 반란’으로 정의하며 농업뿐 아니라 정치와 교육을 가장 혁신이 필요한 분야로 지목했다.

교육에 대해서는 창업에 열중하고 있는 중국 등과 비교해 고시에만 매달리고 있는 우리 현실을 지적하며 미래 산업을 위한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 정쟁을 일삼는 상황을 에둘러 비판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한국 정치에는 리더와 비판, 대안, 구호, 정쟁은 있지만 리더십, 대안, 실천, 민생은 없다고 한다”며 “한국 정치를 깰 새로운 정책팀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치에 대한 김 전 부총리의 관심을 감안할 때 여전히 총선 출마의 길은 열려 있다. 충북 음성 출신인 김 전 부총리는 충북 지역 출마설이 꾸준히 나왔다. 최근에는 공직생활을 했던 세종시 출마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 전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시작을 책임졌던 인물로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영입 후보다. 현재 정부의 경제 정책 이해도가 높은데다가 경제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여당의 전문성을 키울 인물어서다.

반면 김 전 부총리 재직 시절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두고 현재 정권과 다소 시각차를 보였다는 점에서 야권에게도 매력적인 카드다. 자유한국당이 민부론 등을 통해 현재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고 있어 김 전 부총리가 가세할 경우 강력한 설득력을 얻을 수 있어서다.

한편 김 전 부총리는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기조 발표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출마 가능성에 대해 말을 아꼈다. 그를 함께 일한 적이 있는 한 정부 관계자는 “업무에 대해 강한 동기부여를 부여하는 편”이라며 “총선 또는 지방선거 등에 출마해 새로운 영역에 도전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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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News1
(서울=뉴스1) 김화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 삼성그룹이 9일 그룹 차원의 독립적인 준법감시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첫째, 계열사들이 이미 상당히 세련된 준법감시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 둘째, 이번 출범의 변을 보면 단순한 준법감시 업무와는 거리가 있는 경영권 승계 문제에까지 관여하겠다고 하므로 사실상 회장감시위원회라고 불러도 좋을 듯하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지금 진행 중인 국정농단 관련 재판용이라는 우려를 내놓는다. 실제로 재판부가 주문한 데 대한 답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 점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항상 뭔가 특별한 계기를 통해, 외부 충격에 의해 자신을 돌아보고 정비한다. 특히 준법감시는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영리기업들에게 돈 버는 일보다 급한 일은 아니다. 항상 뒷전이기 마련인데 특별한 계기로 다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선처를 위한 명분용이 아닌가 하는 염려도 있다. 그러나 그런 염려에는 우리의 통상적인 사회 경험에서 나오는 예단적 편견이 반영되어 있다. 어떤 재판부도 구체적 사건에서의 사법 정의 실현을 양보하면서 사회개혁적 아젠다를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는 그 자체의 의미로 해석하고 평가해야 한다.

몇 가지 염려되는 사항들이 있다. 많은 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번에 발족하는 준법감시위원회는 단체법인 상법의 기반 위에 있지 않고 계약적인 기초에 의한다. 자발적인 참여와 지원에 의존하는 일종의 자치기구다. 주식회사 내부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자 감독기관인 이사회가 기업집단의 법률적 특성 때문에 총수 견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도입된 것이다. 각 계열사 주주들이야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만 이사회에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 준법감시위원회의 감시를 받는다 해도 법률적 책임은 각 이사회가 진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내부에 준법감시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외부에 있는 기구에 전적으로 협력할 회사 구성원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지도 문제다. 실제로 사장에서 시작해서 신입 사원까지 자신의 회사 내 미래와 별 무관한 곳과 얼마나 공조하려고 할까. 당장 지원 인력으로 파견 나가고 싶어하는 사원들이 얼마나 있을지 따져 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더구나 이번에 나온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에게는 매우 민감한 노조문제까지 다룬다고 한다.

‘회사 인간’의 가장 큰 속성은 실적을 쌓고 싶어 하는 것이다. 영업과 연구개발이다. 일반 관리 업무는 별로다. 재무가 인기 있어진 것도 오래지 않다. 군인들이 실전경험을 쌓고 싶어하는 이유와 비슷하다. 준법감시부서의 가장 큰 취약점은 ‘돈도 벌지 못하면서’ 후방에서 간섭만 하고 안 좋은 소리만 한다는 인식이다. 큰 사고가 나서 일 년 동안 힘들게 번 돈을 모두 벌금, 과징금이나 손해배상에 쓰게 되는 일을 방지하는 역할은 최고경영진 눈높이에서만 가치가 있다.

사정이 그럴진대 회사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것으로 공인된 인사들도 참여해서 운영되는 조직은 회장이 아무리 지원한다 해도 회사 내부에서는 그 진정성을 확신하지 못하고 몸을 사릴 가능성이 높다. 아무리 이사회 결의를 하고 협약을 체결해도 본질적으로 회장을 견제하기 위한 조직이다. 법률적으로는 각 계열사 사장과 이사회에 대한 감시위원회지만 사장은 회장이 감시하고 이사회는 법률에 위반되거나 비윤리적인 결의나 활동을 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크게 감시할 일이 없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회장실에서 기침만 해도 회사 전체가 감기몸살을 앓는다. 전근대적으로 보이지만 우리 기업들이 집중력을 발휘하고 남들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다. 단점은 모든 일이 ‘회장님 선’의 일이 되는 순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곤 한다는 것이다. 삼성도 예외가 아니다. ‘삼성답지 않게’ 허술하고 황당한 일들이 일어난 배경에는 대부분 회장님 선에 대한 조직행동적인 고려가 있다. 많은 회장이 이를 답답해 하지만 충성스러운 부하 직원에게는 치하를 할 수는 없어도 불이익은 주지 않는다.

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사실상 회장감시위원회지만 역설적인 것은 이번 국정농단 사건을 거치면서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대폭 줄었다는 것이다. 이제는 어느 회장도 정치권의 압력에 할 말이 생겼다. LG의 고 구본무 회장은 국회청문회에서 “국회가 법률로 정경유착을 막아달라”고까지 했다. 회장을 감시할 일이 많이 줄어든 것이다. 이 상황에서 역할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재벌 회장도 공식적으로 감시 대상이라는 상법의 일반적인 원칙을 베스트 프랙티스로 전환하는 의미가 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성공을 바란다. 다만 기업지배구조 허브로서 각 사의 이사회가 갖는 중요성과 기능, 책임감이 희석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 이 글은 뉴스1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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