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세먼지 범국가기구 정파 뛰어넘는 해법 제시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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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 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범국가적 기구 출범과 활동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미세먼지 범국가기구' 구성 제안에 이어 반 전 총장을 위원장으로 추천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이 기구는 협치의 결과물이라 할 만하다. 재앙 수준인 미세먼지는 정부 부처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 영향이 큰 만큼 국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런 점에서 유엔에서 파리기후협정 등 기후 관련 협약을 이끌었고, 중국 '보아오포럼'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반 전 총장은 중국발 미세먼지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적임자라 할 만하다. 반 전 총장은 최근 문 대통령과 면담한 이후 "미세먼지는 이념도 정파도 가리지 않고 국경도 없다"며 "사회적인 공감대를 도출해내는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백번 옳은 얘기다.

국민이 숨 쉴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정파를 뛰어넘어 미세먼지 원인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 기구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기대되는데도 정부가 국민 반발을 우려해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부터 짚어나가야 한다. 현재 990만대에 달하는 경유차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지만 정부는 퇴출 로드맵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특히 노후 경유차는 저소득층 생계형 운전자가 많다는 점 때문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데 폐차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경유세 인상, 민간차량 2부제 등은 민감한 문제지만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면 쓴소리를 해야 할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공기 최악 5개국'에 한국이 포함됐으며 이들 국가의 석탄발전 비중이 모두 최상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석탄발전 비중은 46.2%로 OECD 평균(27.2%)을 웃돌았다. 미세먼지 감축이 절실한 상황에서 지금처럼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는 게 옳은지에 대해서도 더욱 깊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범국가 기구의 결정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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