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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가 경기부양 대책에 쏠린 눈[서울신문]
전문가들 “미니 추경만으론 부양 한계”
유류세 인하 연장·기업 투자 감세도 거론
洪부총리 “2.6% 성장률 달성에 총력전”정부의 6조 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발표 하루 만인 25일 1분기 ‘역성장 쇼크’가 발생하자 추가 경기 부양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선을 긋고 있는 기준금리 인하, 감세, 하반기 2차 추경 등이 수면 위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0.3%(전 분기 대비)로 나타나면서 올해 정부의 연간 성장률 목표(2.6~2.7%)는 물론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치(2.5%)도 버거워 보이는 형국이다. 한은의 전망치를 달성하려면 2분기에 1.2%,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0.8%, 0.9% 성장을 해야 한다. 남은 기간 동안 과거 3%대 성장 시기의 모습을 보여줘야 달성 가능하다는 의미여서 쉽지 않아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니 추경’으로는 경기 부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재정, 세제, 금리 등 거시정책을 총동원한 추가 부양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2차 추경론이 제기되는 이유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계 경기가 빠르게 식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추경 규모는 너무 작다”면서 “2차 추경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류세와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연장이나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등도 거론된다. 글로벌 교역량이 줄고 있는 만큼 수출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데다 내수·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질적 감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법인세 등 세율을 낮출 수 없다면 조세특례 등을 통해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금리 인하도 더이상 ‘금기’가 아니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8일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금리 인상을 주도해온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히(Fed·연준)조차 올해 들어서는 경기 하강 등을 이유로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됐기 때문에 미국 등 주요국과 다른 방향으로 금리가 움직일 이유가 없다”고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든 정책 역량과 조치를 통해 당초 제시한 2.6%의 성장률을 달성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오는 6월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지만 지금은 성장률 달성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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