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동시 오른 '권은희 공수처안', 무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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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엽린경 작성일19-04-30 23:57 조회63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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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 행사 견제 장치로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서어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 '깜짝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기존에 제출된 여야 4당 합의안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안 두 개의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랐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자당 권은희 의원을 대표자로 공수처법을 별도로 발의하고, 기존에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법안과 새 법안을 모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법안 제출 시한에 쫓겨서 협상이 중단되는 바람에 바른미래당의 견해가 들어가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제안을 수용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권은희 안'이 기본 원칙과 틀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며 원내 의원들을 다독였다. 그러나 일부에선 "후퇴한 법안"이라며 볼멘소리를 내는 형국이다. 이른바 '권은희 안'은 기존 여야 4당 합의안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명칭부터 다르다. 기존 합의안 속 공수처의 정식 명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다. 그러나 권은희 안의 명칭은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다. 고위공직자의 범죄 가운데 '부패범죄'로 수사 범위를 제한한 것이다.
수사 대상의 경우 기존 합의안은 현재 재직 중이거나 퇴직 2년 이내인 고위공직자까지 포함하는 데 반해 권은희 안에서는 현직만 대상으로 삼는다.
공수처장 임명 시 국회 청문회 후 국회 동의를 필수로 받도록 한 점도 다르다.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를 대통령이 강행할 수 없다는 뜻이다.
또, 공수처장이 수사처 검사 인사권을 갖도록 했다. 수사처 검사 인사는 인사위원회가 추천하면 공수처장이 임명권을 갖도록 했다. 기존안은 인사위 추천을 거쳐 공수처장이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로 꼽히는 것은 공수처 내에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부분이다. 권은희 안에 따르면,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기소심의위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한다. 기소권 행사 견제 장치를 두자는 것이다.
서어리 기자 (naeor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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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 행사 견제 장치로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서어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 '깜짝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기존에 제출된 여야 4당 합의안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안 두 개의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랐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자당 권은희 의원을 대표자로 공수처법을 별도로 발의하고, 기존에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법안과 새 법안을 모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법안 제출 시한에 쫓겨서 협상이 중단되는 바람에 바른미래당의 견해가 들어가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제안을 수용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권은희 안'이 기본 원칙과 틀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며 원내 의원들을 다독였다. 그러나 일부에선 "후퇴한 법안"이라며 볼멘소리를 내는 형국이다. 이른바 '권은희 안'은 기존 여야 4당 합의안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명칭부터 다르다. 기존 합의안 속 공수처의 정식 명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다. 그러나 권은희 안의 명칭은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다. 고위공직자의 범죄 가운데 '부패범죄'로 수사 범위를 제한한 것이다.
수사 대상의 경우 기존 합의안은 현재 재직 중이거나 퇴직 2년 이내인 고위공직자까지 포함하는 데 반해 권은희 안에서는 현직만 대상으로 삼는다.
공수처장 임명 시 국회 청문회 후 국회 동의를 필수로 받도록 한 점도 다르다.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를 대통령이 강행할 수 없다는 뜻이다.
또, 공수처장이 수사처 검사 인사권을 갖도록 했다. 수사처 검사 인사는 인사위원회가 추천하면 공수처장이 임명권을 갖도록 했다. 기존안은 인사위 추천을 거쳐 공수처장이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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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기자 (naeor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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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섬기면 북한 땅에서 복음의 증인될 것”
홍정길 남서울은혜교회 원로목사가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밀알학교 이사장실에서 남북 민간교류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송지수 인턴기자
살얼음 위를 걷듯 조심스러웠던 25년이었다. 대북 지원을 위해 북한을 수십 번 오가며 보고 들은 건 많았지만 말은 아껴야 했다. 그만큼 남과 북 모두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일이었다.
1993년 설립 때부터 지난해까지 25년간 국내 최초의 대북지원 민간단체인 ㈔남북나눔 이사장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힘써 온 홍정길(77) 남서울은혜교회 원로목사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길이 보이지 않는 한반도 상황에서 정부와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해 조언하기 위해서다. 홍 목사를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밀알학교 이사장실에서 만났다.
(포털에서는 영상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국민일보 홈페이지나 유튜브에서 미션라이프를 검색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남북나눔은 한국교회의 진보와 보수가 연합해 대북 지원에 나선 최초의 단체다. 92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복음주의권 교회들이 식량난을 겪던 북한을 돕기 위한 기도회를 함께 열면서 태동했다. 당시만 해도 통일운동이나 북녘과의 교류는 진보 교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이듬해 설립된 남북나눔에 그를 비롯한 복음주의권 목회자들이 합류하면서 보수 교계의 대북 지원 참여가 본격화됐다.
홍 목사는 “남북한이 서로 나누자는 목표가 좋았기에 진보와 보수의 주도권 다툼 없이 잘해 나갈 수 있었다”며 “첫발 내딛기가 어려웠지 일단 시작하니 모두가 열심히 도와줬다.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소중한 일이었다”고 회고했다. 남북나눔은 북한 어린이 지원 및 긴급구호,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을 펼쳤다.
홍 목사가 김영삼정부 때부터 정부에 일관되게 촉구하는 건 “민족이 하나 되기 위해선 민간 교류 확대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남북한 동질성 회복을 위한 ‘기초작업’이라고 했다. 광복 이후 서로 다른 정치체제에서 지내다 전쟁과 분단을 겪으면서 생각의 차이까지 깊어진 만큼 이를 메꾸는 기초작업, 민간교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건너뛰고 물리적으로 하나 되는 통일은 재앙일 수 있다.
그는 “그간 자문을 요청한 대통령들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했으나 제대로 실천한 정부가 없었다”며 “통일에 있어 중요한 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다. 마음의 통일은 정부 간 회담을 넘어 민간이 서로를 대면할 때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 지원과 교류를 준비하는 한국교회에 대해선 “남북관계가 답보상태라고 지레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로는 ‘탈북민 섬김’과 ‘해외 구호기관을 통한 대북 지원’을 제시했다. 그는 “탈북민은 통일 예행연습을 위해 주님이 이 땅에 보낸 이들”이라며 “교회가 탈북민부터 사랑으로 섬기면 이들이 향후 북한 땅에서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고 북한선교도 자연스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효과적인 대북 민간교류를 위해 25년간 지켜온 3가지 철칙도 공개했다. ‘정부가 정한 원칙을 지킨다’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원한다’ ‘정직하게 말한다’가 그것이다. 홍 목사는 “북한과 대화할 땐 요령을 피우지 않고 원칙대로만 해야 한다”며 “중요한 일일수록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냉철하게, 의지는 꾸준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정도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양민경 기자 grie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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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설립 때부터 지난해까지 25년간 국내 최초의 대북지원 민간단체인 ㈔남북나눔 이사장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힘써 온 홍정길(77) 남서울은혜교회 원로목사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길이 보이지 않는 한반도 상황에서 정부와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해 조언하기 위해서다. 홍 목사를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밀알학교 이사장실에서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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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경 기자 grie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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