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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승준 판결을 계기로 다시 생각해 봐야할 국방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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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십어보 작성일19-07-13 14:34 조회5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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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1일 병역 기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됐던 가수 유승준 씨에게 내려진 비자 발급 거부 결정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유씨가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렸다. 병역 면제 나이인 만 38세까지 법무부가 입국을 불허한 건 적법했지만 이후 지금까지 5년간은 이유 없이 입국을 막았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자칫 병역 기피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1990년대 큰 인기를 끌었던 유씨는 공익근무요원(4급) 판정을 받고 군대에 가겠다고 공언했지만, 입대 한 달 전인 2002년 1월 돌연 미국으로 건너가 시민권을 획득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후 유씨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비난 여론이 거세자 유씨의 입국을 막았다. 유씨는 2015년 인터넷 방송에서 무릎을 꿇고 울먹이는 등 계속 입국하고 싶다는 의사를 비쳤지만 성난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도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씨의 입국을 다시 금지시켜 달라는 글이 등장했고 많은 이들이 호응하고 있다.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이들이 분노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가뜩이나 병역 잣대가 느슨해지고 있는데 유씨의 입국이 현실화되면 국방의 의무를 경시하는 풍조가 확산될 수 있다. 유씨에게 가혹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과거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는 문화를 바꾼 게 사실이다. 병역 의무에 예외가 많아질수록 군 복무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형평성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 '유승준 판결'을 계기로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회피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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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엘리슨 클레이만 감독 홈페이지]
현대인들은 다양한 약물과 식이요법, 음료로 몸과 정신을 깨운다. 아침이면 아메리카노나 라떼를 들고 출근하고, 잠을 쫓아야 할 때는 에너지 음료를 마신다. 홍삼이나 인삼이 들어간 간편한 한약도 마찬가지.

그런데 미국에선 애더럴이란 알약 하나로 간단히 해결한다. 소위 '머리가 좋아지는 약', '슈퍼맨이 되는 각성제'로 불리는 애더럴은 명문대 재학생 3명 중 1명이 복용할 정도로 미국에선 흔한 약이다. 쉽게 처방전을 받을 수 있지만 사실 암페타민이라는 마약 성분이 주성분이다.

마약인데 쉽게 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그것도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는 미국에서 합법적인 처방으로?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상비약이 되어가는 마약
[사진 엘리슨 클레이만 감독 홈페이지]
"일어나자마자 먹어요. 40분쯤 지나면 땀이 나고 심장 박동수가 급격히 올라가죠."

"이거 5알이면 더 빨리 일을 처리할 수 있어요. 월요일엔 10알씩 먹기도 하죠"

"문이 1만 개 있는 방에 들어선 기분이에요. 모든 문 뒤엔 정말 멋진 게 숨겨져 있죠."

"따뜻한 빛처럼 행복이 밀려 들어와요."

"몸과 정신의 감각이 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애더럴을 복용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최고의 컨디션과 기분을 유지한다고 말한다. 이들은 단지 더 좋은 성적을 받고 싶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평범한 사람들이다. 우울하거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에더럴은 그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생산적이고 근면해지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와 욕망을 이 약은 손쉽게 해결해 주었다.

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며 천재성을 발휘하길 바라고 아이들은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 약을 선택한다. 단지 태생이 마약이었을 뿐 상비약이 되어가는 중이다.

시작은 마약이었으나 끝은 창창하리라
[사진 엘리슨 클레이만 감독 홈페이지]
고든 앨리스라는 젊은 생화학자가 알레르기약을 만들려다가 합성하게 된 암페타민은 초기엔 코막힘 약으로 사용됐다. 복용하면 강한 각성 상태가 유지되는데, 집중력과 인지능력이 향상되고 황홀한 기분이 유지된다.

생산력이 올라가다 보니 초기에는 노동자들을 비롯해 다양한 창작자들이 사용했다. 국가도 암페타민 복용을 권장했다. 간단한 처방전만 받으면 구할 수 있었기에 1960년대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러다가 1970년대 들어 암페타민과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뽕)의 부작용으로 후유증과 심각한 중독증세가 나타나자 국가에서 금지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것이 쉽게 없어질까?

이 약물은 현대에 들어오며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치료 약인 애더럴로 돌아오게 되었고, 병원에서 ADHD 진단만 받으면 누구든지 처방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약을 먹으면 지치지 않고 20시간 또는 밤을 새우며 일해도 끄떡없고, 운동선수는 경기장에서 날아다니며 신기록을 세운다. 어려웠던 문제들이 도전적이고 재밌어 보이면서 뭐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한다. 한마디로 ‘슈퍼맨'이 되는 기분이랄까. 당신이라면 과연 이 유혹을 피할 수 있을까?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 법
Take Your Pills [사진 엘리슨 클레이만 감독 홈페이지]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슈퍼맨 각성제>에선 학생, 프로그래머, 월 스트리트 브로커, 운동선수 등 애더럴을 복용했던 다양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볼 수 있다. 이 사람들이 애더럴을 먹게 된 이유는 한 마디로 ‘경쟁'이었다.

경쟁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다 한국도 역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남과 비교당하며 끊임없이 '경쟁'에 내몰린다. 그렇다면 그런 경쟁에서 남보다 쉽게 우위에 설 수 있는 약을 먹는 것은 정당한 방법일까? 돈이 있으면 더 좋은 과외를 받을 수 있고 돈이 있다면 누구보다 쉽게 병을 치료할 수 있는데 그까짓 알약 하나가 문제가 될까? 만약 문제가 된다면 공정한 경쟁을 위해선 이러한 약물을 금지해야 할까?

<슈퍼맨 각성제>는 이러한 형평성의 문제부터 경쟁사회의 불합리함과 아이러니를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 중독성, 관련 범죄, 약에 의존해 힘을 갖게 된 사람들의 처절한 결말이 다양하게 등장한다. 애더럴의 효과와 먹었을 때의 감정, 이후 그에 중독되고 종속되는 과정을 감각적인 화면으로 보여주기에 그다지 지루하지 않게 볼 수 있다. 볼만한 다큐멘터리를 찾는 이들에게 강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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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슈퍼맨 각성제(Take Your Pills)

연출 엘리슨 클레이만
출연 타즈 마할, 켑모, 보니 레이트, 에릭 클립튼
관람 넷플릭스
평점 IMDb 6.4 로튼토마토 62% 에디터 꿀잼

김광혁·와칭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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