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예결위원장 "정부, 추경 자료 제출 불성실…심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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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추경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전진영 기자]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일본의 수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정부의 불성실한 보고를 지적하며 당분간 추경 심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요구하면서 예산안 형식이 아닌 뭉뚱그린 몇 개 항목에 1200억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한 줄로 풀어 설명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제가 8000억원 가량 증액 요청이 있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고 구두로 물으니 '(정부에서) 중복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 해보니 약 2700억원 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그 한마디가 서로 주고받은 내용의 전부"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예산으로 1200억 원을 제시했지만 각 상임위 단계에서 관련 예산이 8000억원까지 대폭 늘어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 위원장은 "(반도체) 소재 부품 관련 대일의존도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에 관련한 R&D 예산을 구체적으로 보고해달라고 한 적이 있다"며 "이에 산업부 차관은 당초 저희에게 B4용지 한 장의 복잡한 수를 나열한 표를 들고 와서 잠깐 열람하고 돌려달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R&D예산을 정확하게 다 보고할 수 없다고 하면서 방산 예산을 심사 하듯이 비공개 절차를 갖춰달라고 요구한다"면서 "그렇게 절차를 갖추려고 해도 소위를 열어 내부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미리 그렇게 주장하면서 보고 여부를 결정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예산 편성과 그것을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헌법상의 절차, 국회의 재정 통제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며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도 국익의 한 분야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모든 국가 예산 사용권을 아무런 통제없이 행정부가 백지수표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였다"고 성토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더이상 정부의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에 상당기간 예결위를 열 수 없게 됐다"며 "지역구로 돌아가 때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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