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 DLF 사태 손태승·함영주에 ‘문책경고’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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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엽린경 작성일20-01-31 06:36 조회2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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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손실을 초래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우리·하나은행과 소속 경영진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30일 열린 금감원 제재심의원회는 지난해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혐의와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이였던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는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가 확정되면 잔여 임기는 수행할 수 있지만,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선 향후 6개월간 사모펀드 판매업무를 중지시키고 약 200억원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 16일, 22일에 이어 세 번째 열린 이날 제재심에서 위원들은 DLF 판매와 관련 우리·하나은행과 경영진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금융회사 지배구조법)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날 다수의 법률대리인을 포함한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고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징계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결과에 대한 법적 효력은 없다.
우리·하나은행의 기관 징계는 추후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경영진에 대한 징계는 윤석헌 금감원장의 결재로 징계가 최종 결정된다.
해임 권고나 정직이 아닌 임원의 문책 경고까지는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이 아닌 금감원장 전결로 징계가 확정된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제재심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결정을 그대로 추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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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기원(tae@joseilbo.com)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손실을 초래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우리·하나은행과 소속 경영진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30일 열린 금감원 제재심의원회는 지난해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혐의와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이였던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는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가 확정되면 잔여 임기는 수행할 수 있지만,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선 향후 6개월간 사모펀드 판매업무를 중지시키고 약 200억원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 16일, 22일에 이어 세 번째 열린 이날 제재심에서 위원들은 DLF 판매와 관련 우리·하나은행과 경영진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금융회사 지배구조법)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날 다수의 법률대리인을 포함한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고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징계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결과에 대한 법적 효력은 없다.
우리·하나은행의 기관 징계는 추후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경영진에 대한 징계는 윤석헌 금감원장의 결재로 징계가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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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기원(tae@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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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1월31일 한국에도 상륙했던 ‘홍콩 독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신종 코로나)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지역에 있는 교민을 데려오기 위한 전세기를 띄우기도 했습니다.
50년 전 경향신문은 ‘홍콩 독감 이미 상륙’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종 코로나처럼 당시 홍콩 독감도 전 세계에 퍼지면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보건사회부는 31일 유럽 미주를 비롯 일부 동남아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A2 홍콩 68형 인플루엔자가 우리나라에도 침입, 만연일로에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보사부는 30일 밤 국립보건연구소에서 감기환자의 가검물을 채취, 검사한 결과 홍콩 독감으로 불리는 A2 홍콩 68형 바이러스균을 분리해냈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물안경을 착용한 여행자가 발열검사를 받고 있다. 김창길 기자
1968년 발생한 홍콩 독감은 1970년대 초반까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75만명가량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1910년대의 스페인 독감, 1950년대 아시아 독감에 이어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독감이었습니다.
서울대병원이 만든 의학백과사전을 보면 독감(인플루엔자)은 전염력이 매우 강하며 겨울철에 많이 유행하는데 주로 코와 인후를 침범합니다. 재채기나 기침으로 쉽게 공기중으로 전파되며, 사람들 간의 직접 접촉에 의해서도 전염됩니다.
독감과 비슷한 증상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많지만 원래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독감 바이러스 A와 B뿐입니다. 특히 A형 독감 바이러스는 구조적으로 변이를 일으켜 새로운 종으로 변하기 때문에 누구든 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독감 환자의 수는 다르지만 바이러스 변종이 세계적으로 퍼질 경우엔 독감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해 수백만이 사망하기도 합니다.
1970년이든 2010년이든 감염병 확산에 따른 두려움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루머의 전파 속도는 인터넷이 발달한 최근이 훨씬 빠릅니다. 신종 코로나와 관련된 ‘가짜뉴스’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현상이 단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만큼 위험한 것이 혐오와 가짜뉴스”라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 장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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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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